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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변호사, 판결문 위조...소송도 안 하고 "승소했다" / YTN

2024-09-02 3 Dailymotion

피해자, 위약금 청구 소송 위해 변호사 선임 <br />2년간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 1,500여만 원 지급 <br />"법원에 사건 접수 안 해"…판결문도 위조 <br />변호사, 취재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밝혀<br /><br /> <br />믿고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가 알고 보니 소송을 하지도 않고 승소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변호사가 판결문까지 위조해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, 이 변호사는 이전에도 의뢰인의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박 모 씨. <br /> <br />2년 전, 갑자기 잠적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임료 880만 원을 줬고, 중간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 공탁금 명목으로 5백만 원까지 건넸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 A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렸고, 박 씨는 330만 원을 추가로 주고 항소심까지 맡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A 변호사는 좀처럼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 모 씨 / 피해자 : '(판사들이) 가서 공부하다가 왔다,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다',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수개월 뒤 판결문을 건네받긴 했는데,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직접 법원을 찾았고, 사건이 접수된 적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도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변호사가 승소했다며 보내준 판결문인데요, 글씨체부터 형식까지 실제 판결문과 똑같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판부의 서명과 도장도 빠져 있고, 판사들도 해당 법원에는 없는 엉뚱한 이름들입니다. <br /> <br />A 변호사는 박 씨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 모 씨 / 피해자 : (변호사가) 한다는 소리가 일단 미안하다. 자기가 지금 번아웃이 왔다. 두 번째로 자기가 3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. 그래서 지금 심리상태가 많이 안 좋다.] <br /> <br />그런데, YTN 취재 결과 A 변호사의 비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도 다른 사건 의뢰인이 맡긴 담보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,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가 시작되자 A 변호사는 박 씨에게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는데,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A 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22232413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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